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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er 에 대한 구제 방안과 관련된 뉴스

글쓴이 : 엄재웅  (66.♡.57.70) 날짜 : 2018-01-26 (금) 09:22 조회 : 704
작년 9월 초, Harvey 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던 때 트럼프 대통령이 undocumented 청소년들 ("Dreamers")에게 적용되던 DACA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의회에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 DACA 혹은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지만 거의 진전이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3월 5일의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난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연방 정부 운영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연방정부가 한시적으로 shutdown 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결을 위한 협의 과정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Dreamers 에 관한 구제책을 협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shutdown 은 지속될 것이라고 하였고, 양당이 언젠가는 Dreamers 에 대한 구제책은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자금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그 동안 Dreamers 들의 구제에 대한 구제책에 의논도 병행하자는 것이 합의되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맞추어 Dreamer 들이 10년간의 기간을 두고 시민권까지 취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공약했던 미국-멕시코 장벽 설치를 위한 예산의 배정 등 여러가지 counter-offer 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의 뉴스를 종합해 보면 의회와 행정부의 움직임 가운데 이전의 부시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월 8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협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Dreamers 라고 바로 시민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시기와 관련하여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Dreamer 라고 정할 것인지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신분에 대해 증명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미 발의되었던 이전의 안들을 고려해 본다면 제일 먼저 합법적인 신분을 우선 주고,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 시민권까지 가는 먼 길을 예상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안은 의회의 안이 나와봐야 알 것입니다.

제가 항상 저희 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다른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 대중이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이 글을 읽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공적어었던 어려운 길을 겪었던 최소한 하나 이상의 케이스를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민" 혹은 "이민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일반인 전문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본인의 케이스에 비춰서 얻은 경험 혹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의 진위는 차치하더라도 모든 케이스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에게 먼저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전문가인 이유는 여러 케이스를 통하여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도 법을 알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먼 길을 가지만 잘못된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Dreamer 에 해당되는 청년들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자라난 것을 고려하면 언어적으로 어려울 것이 없으니 쉬워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0년을 예상하고 가야할 길의 시작을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궁금한 것은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하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을 다루는 휴스턴에 계시는 한인 변호사님들도 기꺼이 질문에 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어떤 과정도 쉽게 가는 길이 있다는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혹시 해당되는 Dreamer 가 주변에 있다면 현혹되는 말을 따르지 말라고, 쉽게 가는 길은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이런 때 글을 올리는 이유는 항상 그랬듯이 이런 과정들이 시작되면 먼 길을 쉽게 갈 수 있다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과정을 따라가다보면 쉽다고 했던 약속과는 달리 더 먼 길을 돌아가서 결국에는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은 A (66.♡.184.253) 2018-01-26 (금) 11: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 지혜롭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의결 되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이민법은 변호사에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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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관목사 (108.♡.102.129) 2018-01-26 (금) 16:43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소식을 올려 주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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